[최종의견] 사설 응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적용될까?
▶ 오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잠금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888 ]
[골룸] 최종의견 231 : 사설 응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적용될까?
최근 한 택시기사가 접촉사고가 난 사설 구급차를 10여분 간 막아섰다가 구급차 안에 있던 응급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숨진 환자의 가족들은 "택시기사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어머니가 숨졌는데도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경찰은 강력팀까지 추가 투입했는데요, 이 택시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0:13 날로 먹는 청사진
00:16:51 화제의 판결
00:33:21 집중 탐구 시작!
▶ <골룸 :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http://podbbang.com/ch/8888 ]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http://naver.me/FfpbjhZj ]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 https://podcasts.apple.com/kr/podcast/%EA%B3%A8%EB%9D%BC%EB%93%A3%EB%8A%94-%EB%89%B4%EC%8A%A4%EB%A3%B8/id964021756 ]
김혜민 기자kh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해찬, 박원순 성추행 의혹 묻는 취재진에 '버럭'
- [영상] 박원순 친필 유서 "가족에게 미안..모두 안녕"
- [현장] 200mm 물폭탄에 비상..물에 잠긴 부산 상황
-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 적발..실형 기로
- [현장] 빈소 들어가는 문 대통령 조화..정계 조문 발길
- [영상] 검은 모자 쓴 채 홀로..CCTV 속 마지막 모습
- 마스크 쓰라는데 소리지른 남자..SNS 퍼지자 결국
- 전 매니저에 무능병·문둥이?..신현준 "격없는 표현일 뿐"
- 김호중, 박나래와 보양식 데이트.."왕 된 것 같다" 감탄
- 문 대통령, 박 시장 빈소에 조화 보낸다..직접 조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