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지방세수'.."LPG 연료 과세시 6000억 세수 발생"

<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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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작년 3월부터 일반인도 LPG(액화석유가스)차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LPG 연료에 휘발유와 경유처럼 주행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최대 6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현행에선 LPG 연료만 주행분 자동차세가 제외돼 있어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실화 시 올해 나라살림과 마찬가지로 '초비상' 상태에 놓은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보탬이 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당장 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LPG차는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걷는 주행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된다. 1998년 한·미 자동차 통상협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세 보유분이 인하되면서 지방세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신설된 세목이다.

하지만 LPG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LPG 연료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는 △납세자 간 조세 형평성 △지방세수 감소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두 경우 모두 LPG차 판매가 늘어날 경우 더 심화할 수 있다.

실제 LPG차 판매는 일반인 구매 허용 이후 날개를 달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LPG차 판매는 총 13만7131대다. 직전 1년간 판매(11만4137대)보다 20.1% 늘어났다. 30년 동안 지속해 온 규제가 풀리자마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앞 다퉈 다양한 차종을 내놓은 덕분이다.

연구원은 LPG에 주행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최대 6294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작년 11월 기준 휘발유에 부과하는 ℓ당 137.54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경유(ℓ당 97.5원), LPG 개별소비세(ℓ당 41.47원)으로 하면 각각 4462억원, 1898억원이다.

이기환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그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LPG 연료에 대한 새로운 과세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올해 지방세수에는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전반적으로 지출은 커졌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지난 4월 지방세 징수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1조95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올해 신속 집행 가능 예산 226조원 중 156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집행률은 69.2%에 달한다. 올해 지방세 예상세수는 4.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작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증가율(6.1%)보다 1.2%p(포인트) 적다. 작년 부가가치세(국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조정한 효과(4조원)를 제외하면, 올해 실질적인 지방세수 증가율은 0.5%에 그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