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시범사업지 선정한다는데..공공재개발 실효성 있을까

"정부 인센티브와 임대주택 비율 잘 따져봐야"
9월 시범사업지 공모, 연내 선정 등 준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대신 공공임대주택비율을 늘려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여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포함된 공공재개발 사업 준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9월 중에는 시범사업지를 공모하고, 늦어도 연내 선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을 통해 총 4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공모를 해봐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벌써 몇 군데서 사업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며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합한 후보지와 시행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에는 시범사업을 500가구 규모로 하겠다고 했지만, 적정한 사업지가 다수라면 되도록 (시범사업지로) 많이 지정할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업계에선 공공재개발 대상 사업지로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인 곳들을 예상했다. 국토부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 내 재개발 사업장 357곳 중 102곳이 10년 넘게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공공재개발의 실효성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수도권 도심의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정책 변화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일반분양 물량의 50%를 공적임대로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현장이 드물 것이라는 관측이다.

파격적으로 내건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조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가 유효한 상황에서는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도 비슷한 성격의 공공관리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과 지난 2000년 공공재개발을 도입한 경기도 성남 금광1구역과 중1구역이 지난해가 돼서야 분양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현장들이 추진에 관심을 보일 텐데,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을 계산기를 잘 두드려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한다고 해서 사업이 꼭 원활하게 흘러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며 "공공이 도움을 주지만 사업의 주체는 여전히 조합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틀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지 공모에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성북구 성북1구역과 은평구 증산4구역 등이 참여를 검토했으나 정부가 '정비구역'만을 공공재개발 대상으로 하기로 하면서 이들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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