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규제.. "예외조항 있다"

10일부터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송파구 아파트 일대. /사진=머니S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문턱을 올리는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오는 1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는 '갭투자'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를 인정 받아야 하고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야 한다.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가 있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알쏭달쏭한 6·17 부동산대책의 전세대출 예외조항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Q.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됐다. 규제 대상인가?
A.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Q.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Q. 10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를 구입했다.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있나?
A. 규제시행일 전에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단 가계약은 제외된다.

Q.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다.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어떻게 달라지나?
A.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

Q.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해 이용하면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나?
A. 이번 전세대출 규제을 적용하면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이번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단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해야 한다.

Q.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에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A. 전세대출 규제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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