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군 포로 배상 판결..연락사무소 폭파에 일반화 어려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이번 판결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해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내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법원 판결은 각 판결마다 해당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이번 판결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해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내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법원 판결은 각 판결마다 해당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상기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폭파와 의미는 국군포로 건과는 또 다를 수 있다면서,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국군포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가수 안예은 "저작권 수입 1억..대기업 부장님 수준"
- 양준일 "결혼 했었다, 딸은 없다"..가정사 직접 해명
- 안희정 모친상에 '대통령 조화' 왜 갔나..靑에 물어보니
- 잠든 새끼 물개를 슬리퍼로 '툭툭'..줄행랑치자 폭소
- 대입 수험생 탄 버스, 갑자기 호수로 돌진..21명 사망
- "확진 받았어요" 발표 도중 마스크 벗은 브라질 대통령
- [영상] 벤치 신세→'극장 결승골'..이강인의 26분
- [단독] 폭행당해 옮겨줬다는 숙소, 옆 동엔 '팀닥터 거주'
- 폭언 없었다던 감독.."XX, 죽일까" 살 떨리는 협박
- "엄마아빠 민증만 찍어봐"..순식간에 '빚쟁이 날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