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30% 돌려달라했더니 고작 10%..학생 요구 수용해야"

전대넷, 7월 상반기 등록금 반환안 대학·교육부·국회 규탄서

등록금 반환 촉구 대학생 국토대장정을 마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관련 학생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 차원에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등 지원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7일 '7월 상반기 등록금 반환안 규탄서'를 통해 "전국 대학생들은 대학·교육부·국회가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전대넷은 "국회에서 확정된 등록금 반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000억원으로 학생당 5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라며 "1600억원이 어떤 이유로 삭감된 것인지 논의 과정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3차 추경에서 대학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원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삭감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767억원 등 총 2718억원을 신청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1718억원(63.2%)이 삭감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애초 정부안대로 767억원 삭감됐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가한 긴급지원금도 951억원 삭감됐다.

전대넷은 "전국 최초로 등록금 반환을 선언했던 대학들에서 발표한 반환 금액도 10% 수준이었다"라면서 "전국 300만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이 실현될 것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대넷은 각 대학을 상대로 1학기 등록금의 30%가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40여개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대넷은 전국 300개 대학을 향해 지금까지 집행한 재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 요구를 수용한 등록금 반환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주무부처로서 대학들이 학생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에 관한 강력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대넷은 "국회 역시 현재 발의된 등록금 반환 관련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라면서 "각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견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등록금 반환 요구를 외면한 채 각 대학에서 하반기 학사 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있는 점과 교육부가 원격수업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전대넷은 "대학·교육부·국회에서 7월에 학생들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분노와 항의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라면서 "침해된 권리 구제와 학생 요구안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