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판매 마스크 11일 종료..시장 자율판매로 전환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기능은 유지..사각지대 해소
시장 내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긴급 필요 시 공적개입 가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되 코로나19로 피해가 크고 의료 및 방역 여건이 취약한 국가 등에 인도적 차원의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5.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를 오는 11일 종료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을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수술용 마스크만 공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방향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1일 만료됨에 따라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형 수급전환으로 KF 인증 표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정부에서 생산 공급을 관리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수출 및 국내 판로 확보 지원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기능을 돕는 간접적 역할을 맡는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병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기능은 유지한다.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은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80%로 확대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보건용 마스크 당일 생산량의 30%로 제한한 수출 허용량은 월별 총량제로 변경해 마스크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출과 국내 공급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6월 첫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 확대로 마스크 수요와 가격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장형 마스크 수급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마스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긴급 상황을 대비해 가격, 수급상황 등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마스크 구매 5부제 등 공적개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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