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심각'..다급한 민주당 소속의원 다주택 전수조사(종합)

총선 공약 이행 기한은 2년 뒤..더 미룰수 없다 판단
다주택자 고강도 규제 예고에 당에 부담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7.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부동산 민심 이반에 다급해진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자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현황 파악부터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에서) 전수조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에서 어제 바로 즉시 현재 당내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저도 오늘 아침 5시50분엔가 부동산 계약서 들고 오라고 그래서 '나는 (부동산) 소유가 아닌데 그거 들고 가야 (하느냐)' 그랬더니 다 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전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다주택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주택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39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민심을 달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투기·갭투자에 대한 규제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터라 처분 기한인 2년 후까지 기다리는 것은 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수조사와 함께 소속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에 대한 계획서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4·15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을 상대로 받았던 '1가구 1주택 서약'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공천 신청할 때 2년 안에 주택 한채 이상은 다 없애라고 서약하고 동의서까지 냈다"면서도 "2년 내에 처분한다고 한 결과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처분 계획서를 내라고 할 것인지 등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당장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초선 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은 6·17 대책에도 집값이 안 잡히는 가운데 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6·17 대책 이후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청와대의 주택 매각 권고에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15주만에 한 자릿수로 좁혀질 정도로 하락했다.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까지 어려워지게 하면서 여론이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6월 29일부터 3일까지 닷새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9%p(포인트) 하락한 38.3%로 4월 5주 차 조사(7.4%p↓)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서도 '핀셋 과세'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자칫 토지 보유자에게까지 세금 인상 불똥이 튈 수 있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날(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적용돼 조세 저항으로 여론이 안 좋아진다"며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세율을) 강화하는 핀셋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 개요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h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