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10년간 종부세액 절반으로..과세 강화해야"

최근 10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결정세액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8년 종부세 연도별 인원 및 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법인 포함 주택분 종부세 과세 결정 인원은 2008년 30만7천여 명에서 2018년 39만3천여 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8천448억여 원에서 4천431억여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종부세 개편 이후 반 토막 난 과세 기준과 세액공제 신설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약화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2018년 기준 전체 국민 중 0.7인 38만3천여 명이었고, 세액 납부 비중 상위 1%인 3천8백여 명이 전체 종부세의 18.1%인 642억 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2008년 개편 이후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자산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