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기재위 국회의원 30%가 다주택자..이해충돌 우려"

주거·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17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에게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과 통합당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로 파악됐습니다.

또 기재위의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도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현황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