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장관 지휘권 불복? 항의 표시로 총장이 물러나곤 했다"

"검난 가능성은 없어..2005년 때도 별일 없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7.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으로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이른바 검난(檢亂)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이 지휘권 수용을 거부하고 사퇴할 경우 예상되는 검사들의 반응을 묻자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과 천정배 장관 당시) 그때도 별일이 없지 않았느냐"며 "친소관계에 따라서 사표를 내는 것 말고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항명하거나 반발해 '수사권이 침해됐으니 장관에서 물러나시라'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난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고 단정하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최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내 새끼 지키기'(차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검찰에 있으면서 장점으로 평가받았던 지점이 보스 기질이 강하다는 것으로 나이가 많아서 법조계로 진입했고, 나름 술자리에서나 사석에서 호탕한 면모를 보이고 후배들 현안(문제)이 생기면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후배들 신망을 얻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 과정에서 고락을 함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이이기에 '아끼는 후배가 고충을 겪고 있다', '내가 총장의 위치에 있으니 도와주거나 구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불복할 방법이 없다"며 '사퇴'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전례에 따르면) 그때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한 내부 검토가 다 있었다"며 "당시 검찰조직의 조직적 입장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남용되면 본인들 수사에 관한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니 이런 식의 항의 표시라도 하시라 이걸 강권해서 총장이 물러나는 형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보인 검찰총장의 행태는 어떤 국가 지도자급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이는 행태가 아니다"라며 "순전히 어떤 한 무리의 수장,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득을 살피는 일반, 이런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