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국회 통과..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연합뉴스

코로나19로 침체 위기에 있는 민생 지원을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5조3000억원이었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며 약 2000억원 가량 감액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28분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1차 추경(11조7000억원), 지난 4월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65일 만에 역대급 3차 추경이 처리됐다. 한 해 세 차례 추경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 및 예산 심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세출 삭감은 취업 취약계층에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관련 예산에서 30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에서 494억 감액이 이뤄졌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할인해주는 내용의 고효율 가전할인 사업 150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도 1380억원 줄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청한 대학등록금 반환 예산은 2718억원이었지만 예산 심사 결과 증액분은 1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3530억원 가량 감액됐고 환경·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도 약 2200억 가량 예산 규모가 줄었다.

이는 당초 6월 중 통과 목표로 설계된 추경 심사가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1개월 가량씩 집행 기간이 단축되는 사업들이 생긴 영향이다. 민주당은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일부 감액해 추경 규모를 소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4366억원, 교육·R&D(연구개발)에서 900억원 가량 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 청년 역세권 전세임대 등 청년패키지사업 4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등 금융지원에 2000억원이 증액됐다.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확대 224억원, 방역 의료진 지원사업 120억원 등에서도 증액이 결정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단독의 예산심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의당도 3차 추경안 표결에서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이 참여할 기회조차 막아버린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내팽개치고 예산 심의를 민주당의 당정 회의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