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해서라도 주택 추가 공급?..서울은 사실상 불가능

5년 내 나올 수도권 77만 가구 중 서울은 14만 가구 뿐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묶여..추가공급은 사실상 불가
"정부가 공급한 상당 물량, 부족하다는 인식 있어"
기존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 확대 가능성 높아
3기신도시 자족용지 비율 완화·시유지 복합개발 필요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7.0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 가운데 그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강조했다.

수요억제책만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고, 정부가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신호를 주지 못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은 다수의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 도심에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을 관련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상태다. 정부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콕 집어 내년 시행되는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정부가 2025년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가구다. 이 중 70%인 54만가구가 경기도에 몰려 있고 서울이 18%인 14만 가구, 인천에서 12%인 9만 가구가 분양된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내 물량 확대 방안으로 자족용지 비율 완화를 꼽았다. 자족성 확보를 성공적으로 한 2기 신도시인 판교신도시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삼은 국토부는 3기 신도시별 전체 가용면적의 최대 40%까지 자족용지를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 비율이 높은 편이다"라며 "이 비율을 완화해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용해서 세대수를 늘리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것이다. 경찰서나 정비창 등 시나 구에 속해있는 땅을 정부가 함께 복합개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확대 가능성이 높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방안을 넘어서는 추가공급물량을 계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기존 계획된 주택공급 물량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30%인 특별공급 비율을 더 높이고 민영주택에 대해선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주택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돼 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공급에 대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데 따른 불안감이 만연하다"며 "공급문제는 어떤 식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무엇을 선택하든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가 공급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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