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수사지휘권 발동하나

추미애, 檢 집안 싸움에 "국민 불편" 사과
한명숙·검언유착 수사서 尹 배제 가능성
지시 따르지 않으면 불이행 감찰할 수도
정치권 제기 해임 건의는 법적 근거 없어
이달 말 정기 인사 '尹 사단' 물갈이 관측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할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잡음을 더해 가는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부 갈등과 관련해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꺼내 들었다. 장관의 지시와 달리 독자노선을 걷는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추 장관의 이날 표현은 모두 주요 수사 현안을 두고 자신과 대립하고 있는 윤 총장을 향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이달 말 물갈이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현안보고에 앞서 사과부터 했다. 또 이번 사태를 두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추 장관의 ‘결단’ 표현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 달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추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는 것”이라면서 “윤 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에 따르라’는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관련해 ‘결단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자, 정치권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총장 해임을 건의하려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총장 해임 건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수사팀 간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법무부와 검찰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이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면서 “현재 상황을 종합할 때 장관이 말한 ‘결단’은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지금 상황에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당시 검찰 측의 진술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과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유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를 겨냥한 협박성 취재가 있었다는 의혹의 사건 모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총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찰도 지시할 수 있다. 앞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채 총장이 사퇴한 바 있다.

또 이달 말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 역시 추 장관의 결단에 따라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될 전망이다. 최근 사태에서 드러난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정리할 것이라는 게 이미 법조계에서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상황은 검찰이 스스로 수습할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추 장관은 이달 말 있을 인사로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애초 이번 의혹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대검 수사자문단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검에 자문단 명단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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