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경영계 최저임금 '삭감안'에 분노..즉각 철회하라"

경영계, 최초 요구안으로 2.1% 삭감 8410원
"공익위원들도 무거운 책임과 역할 다해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1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삭감안'을 제시한 경영계를 향해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사는 이날 오전 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출한 반면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지난해 심의 당시 최초 요구안으로 4.2% 인하를 제시한 데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출한 것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제출한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이자 원칙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 1조를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위 위원으로서 최저임금을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사용자 위원들은 경제 상황을 빌미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아도 나빠도 삭감안을 제출하는 이들의 비논리적이고 저급한 속내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 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를 중재하는 공익 위원들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익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과 동결안을 제출해도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목적에 맞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할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부디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위원들을 최저임금위 운영과 관련해 논의를 거쳐 향후 활동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경영계의 삭감안 제출에 "참담한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하는 지극히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곳간에 재물을 쌓아두고 또다시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저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양대노총은 기만적인 마이너스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을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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