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등 14개국 여행객 입국 허용..완전 개방은 아직

29일(현지시간) 그리스 코스섬의 코스 국제공항에서 독일 관광객을 태운 TUI항공 여객기가 도착하자 공항 직원들이 주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의 외국인 입국을 7월1일부터 허가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입국을 금지한 이후 100여일만이다. 다만 미국과 브라질 등 일부 코로나19 확산국은 허가 목록에서 제외됐다.

BBC 등 외신들은 6월 29일(현지시간) EU 관계자를 인용해 EU 27개국이 30일 회의에서 14개국의 입국 허용 여부를 투표에 부친다고 밝혔다. 허가 목록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알제리, 조지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가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서 출발한 외국인은 이번 조치가 승인될 경우 7월 1일부터 EU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도 목록에 포함됐다. 다만, 중국이 EU 여행자들의 입국을 허용해야만 EU도 허가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EU 정상들은 지난 3월 17일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금지 조치를 2차례 연장했다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자 회원국들을 상대로 EU 국경 개방이 필요하다고 설득해왔다. 이번에 개방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들은 지난 2주간 인구 10만명당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EU와 비슷하거나 낮은 국가들이다. 후보군은 당초 54개국에 달했으나 1주일 사이 4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EU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미국과 브라질은 애초에 후보군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감염률이 극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발 여객기를 허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EU를 탈퇴(브렉시트) 했지만 이행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는 회원국으로 간주돼 EU 입국이 허용된다. EU는 앞으로 2주마다 확산 상태를 확인해 허가 목록을 갱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되는 허가 목록은 EU 차원의 결정이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국경 개방의 최종 결정권은 회원국 정부가 쥐고 있다. CNN 방송은 이번 투표는 55%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통과된다고 전했다. 포르투갈과 그리스 등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국경 개방을 서두르길 원하지만 스페인처럼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국가들은 개방에 소극적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아란차 곤잘레스 라야 스페인 외무장관은 최소 7월 10일까지는 국경을 개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6월29일 현지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이나 EU의 압박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며 "입국 제한 조치는 해외에서 스페인의 평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리스 또한 영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7월 15일까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입국 허가제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EU 회원국이지만 역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셍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아일랜드, 덴마크 등 4개국은 이번 합의가 통과되더라도 국경을 개방할 의무가 없다. 아울러 미국이 제외돼 EU내 허가된 주거지가 있는 미국인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EU 시민들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EU에 입국할 수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윤재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