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최저기준 완화·폐지해 대입서 재학생 불이익 없애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 15개 대학 입시전형 분석
김경범 서울대 교수, 강민정 의원실 토론회서 주장
"유불리 문제의 핵심은 수능, 수시에서 영향력 줄여야"

30일 오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1~2022학년도 서울 15개 대학의 입학전형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학년도 대입에서 고3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수시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고3 불리론’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수능 영향력 확대가 있다”고 지적하고,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을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같은 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여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 역시 “교육부와 전국대학입학처장단이 공동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 혹은 폐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에서 오랫동안 입학 관련 업무를 맡았던 김 교수는 학생부종합전형, 지역균형선발 등의 틀을 다듬은 인물로 꼽힌다. 재학생과 재수생 사이에서 ‘유불리’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는 수능이므로, 수능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사교육걱정이 서울 지역 15개 대학 2021학년도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29.6%,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은 24%였다. 수시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비율(3% 안팎으로 추정)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전체 모집인원의 55%가량이 수능 성적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료집 갈무리

대입 전형요소 가운데 수능은 재학생과 재수생의 ‘유불리’가 명확히 드러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수능에서 졸업생의 표준점수 평균와 등급 분포는 재학생보다 2배가량 높다. 원격수업 등 학교에서 예년과 다른 교육이 이뤄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김경범 교수는 “교과와 면접에서는 유불리가 없고, 비교과의 경우에도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취지대로 비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유불리가 없다. 결국 이슈는 수능”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정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놓은 뒤로 수능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기류라는 점이다. 사교육걱정이 2022학년도 대입 기본계획을 살펴보니, 수시 학종과 교과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늘어났다. 학교장 추천 성격의 지역균형전형 등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다. 반면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의 또다른 핵심 내용이었던 논술·특기자 전형은 그리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김경범 교수는 “올해 입시에서 교육부와 전국대학입학처장단이 공동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대책을 내놔야 하며, 2022학년도 이후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설정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 역시 “코로나19발 ‘고3 불리론’,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글·사진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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