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총괄할 '피해자 지원공단' 신설해야"(종합)

법무검찰개혁위 권고..검·경, 여가부 등에 흩어져 문제
"범죄피해자지원공단 신설, 단기적으로는 인권국 개편"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20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 후 권고안을 발표했다. 2020.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과천=뉴스1) 이세현 기자 = 현재 여러부처에 흩여져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조직을 통합해 '범죄피해자 지원공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하고, 단기적으로 법무부 인권국을 개편해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기금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범죄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인권국의 조직을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흩어져 있다. 때문에 범죄피해자들이 어디에 가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혁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지원조직을 '범죄피해자 지원공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30%에 불과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기금을 개편하고 초기단계의 직접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보호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약 1000억원의 예산중 70%가 시설 운영 또는 인건비 중심으로 쓰이고 피해자 직접지원은 30%에 밖에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우선 범죄피해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와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경찰단계에서의 직접 지원비중을 현행 12억원에서 대폭 확대하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내방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평가 및 위탁사업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시설운영비 등 사업을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이관해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벌금 전입비율을 10%로 확대하고, 현재 기금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료, 몰수추징금이 포함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보호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 및 지원 기금 개편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죄피해 초기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더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