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이재용 불기소 권고, 기업 범죄 회피 지침 제시 우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향후 대규모 경제 범죄나 기업 비리 범죄를 회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삼성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벌은 향후 불법 행위로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의 기소 전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사건 자체를 비범죄화하는 전략에 나서고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방패막이 삼아 '봐주기' 결정을 내릴 유인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지배권 승계 사건의 경우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반나절 동안의 토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삼성 사건을 계기로 수사심의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