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문화 추진

미국 의회가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방침과 맞물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논의 중인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