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통일 필요없다".. 文정부 들어 대북의식 급속 악화

4년새 10%P 넘게 증가.. 90%는 "北, 핵포기 안해"
"통일, 국가만 이익" 답변, "개인도 이익" 2배 넘어
김정은 신뢰 1년새 추락.. 61% "北에 관심도 없어"
"日 군사위협 없다" 응답은 39%→62% 수직상승
한국사회 1등 신뢰 기관은 "문재인 대통령" 그자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연합뉴스

[서울경제]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고 남북관계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현 정부 들어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박근혜 정부 말기 때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장기 숙원 과제로 추진하는 현 정부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도 남북통일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가 하면 국민 90%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연구원이 25일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9%는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첫 조사 때(43.1%)보다 11.8%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다. “통일을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3%에 그쳐 2016년 37.3%보다 11.0%포인트 급감했다. 그나마 통일 선호도가 높은 1950년 이전 출생자들조차 공존(45.6%)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남북통일(36.7%)보다 높게 집계됐다.

남북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64.8%로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견(31.0%)의 두 배를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55.9%, 29.4%보다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벌어졌다. 통일을 하게 될 경우 그 형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2%가 연합제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28.7%는 단일 국가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심 없다”고 답한 비율은 61.1%를 기록했다. 2015년 50.8%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은 물론 6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관심 없다”는 답변 비율은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에서 55%를 넘겼다.

김여정. /연합뉴스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달으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추락했다.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는 2017년 8.8%로 바닥을 찍었다가 2019년 4월 33.5%까지 늘었는데 올해 단 1년만에 다시 15.6%로 떨어졌다. 다만 김정은과 대화·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45.7%로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남북 군사력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강하다”는 응답(39.9%)이 “남한이 강하다”는 응답(32.1%)을 웃돌았다. 통일연구원은 그 이유를 북한 핵무기에 대한 공포에서 찾았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89.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2016년 71.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93.2%보다는 떨어진 수치다.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긍정하는 답변도 2019년 91.1%에서 올해 85.0%로 떨어졌다. 반대로 “통일 후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 없다”는 답변은 지난해 45.9%에서 58.4%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최근 방위비 분담금 압박 등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69.6%가 현 수준 유지를 선택했고 26.9%는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증액 의견은 3.5%에 불과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해서는 “현재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지난해 39.3%에서 올해 62.2%로 무려 22.9%나 급증했다. “앞으로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 역시 33.3%에서 55.0%로 21.7%나 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이 한국 독립에 기여했다”고 보는 시각은 지난해 56.1%에서 올해 71.1%로 늘었다. “일본과 북한이 전쟁을 할 때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은 2019년 45.5%에서 올해 49.0%로 소폭 증가했다. “수출규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63.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국 사회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기관을 제치고 1등으로 기록됐다. 문 대통령은 10점 만점 가운데 5.8점의 점수를 얻었고 그 뒤를 행정부(5.2점), 사법부(4.1점), 언론(3.8점), 정당(3.3점), 국회(3.0점) 순으로 이었다.

이 조사는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집오차는 95% 수준에서 ±3.1% 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