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수요·국민청원·또 다른 풍선'..6·17대책 혼돈의 한 주

막차수요로 집값 상승세 당분간 지속..대책 영향 내달부터 반영
정부, 임대사업자 거주의무 완화·실수요자 보호 등 보완책 검토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막차수요, 국민 청원, 또 다른 풍선효과 등이 잇따르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 대책 이후 현재(24일 오후 기준)까지 대책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90여건이 올라왔다. 청원인들이 주로 대책에 우려를 표한 것은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형평성 논란 등이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에 2년 거주 의무기간을 부과하고,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집주인들은 개인 재산을 계획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거주 및 매도를 위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상황도 발생했다. 정부 장려로 뛰어든 임대사업자들도 실거주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신규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서는 잔금대출이 막힐 위기에 몰리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크게 줄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서 상당수 계약자가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만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보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임대사업자 거주의무 완화 및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규제지역이라도 이달 19일 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마쳤다면 기존 LTV를 적용할 것이라며 계약자들을 안심시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권에서는 규제 시행일(23일) 전에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아파트 거래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원천 봉쇄된 것이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최대 수억원 올랐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돼 매수 문의가 끊겼다. 앞으로 장기간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통계는 막차 수요 거래로 인해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하다 다음 달부터 대책의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도 풍선효과(규제를 피해 수요가 몰리는 것)는 여전히 극성을 부렸다.

정부는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를 막겠다며 6·17 대책에서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요건에서 빠진 김포, 파주에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며칠 만에 수천만원 오르는 과열이 발생했다.

또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규제를 피해 경기·인천으로 이동했던 수요들이 '같은 규제 지역이라면 서울이 낫다'며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역풍선효과'가 생겨나 집값이 수천만원 오른 단지가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거듭된 규제에도 풍선효과와 역풍선효과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 막대한 유동성과 공급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책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 완벽할 수는 없기에 적시에 보완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선 대체투자처 발굴이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등 유동성을 분산하고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