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이 빨래해줬다? 軍 "황제병사 의혹, 일부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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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공군 부대에서 부모(대기업 부회장)의 재력을 이용해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황제 병사' 논란과 관련, 다수 의혹들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군 감찰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군은 이날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3여단 본부 소속 A상병 특혜 의혹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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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공군 부대에서 부모(대기업 부회장)의 재력을 이용해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황제 병사' 논란과 관련, 다수 의혹들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군 감찰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군은 이날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3여단 본부 소속 A상병 특혜 의혹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군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찰반을 편성해 지난 12일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A상병은 앞서 청와대 청원을 통해 Δ부사관을 통한 빨래와 음용수 배달 △1인 생활관 사용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 △부대 특혜 배속 등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공군은 여러 의혹들 가운데 부사관을 통한 빨래와 음용수 배달 및 근무지 이탈 의혹에 대해서만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상병은 지난해 9월 부대 전입 이후 매주 주말 면회시간을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되자, A상병은 "피부질환(모낭염, 피부염) 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님을 통해 자가에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속부서 간부에게 요청했다.
해당 간부는 병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자 3월부터 5월까지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완료된 세탁물을 부모로부터 넘겨받아 다시 해당 병사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세탁물 가방에 별도의 음용수가 함께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군사경찰이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탈영 의혹 관련, 해당 병사는 전입 후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실시했다. 이중 7회가 민간 진료였다. 모든 외출 및 진료는 부서장 승인하에 실시됐다. 이 때문에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군 입장이다.
다만, A상병은 일부 외출 시 진료 후 바로 복귀하지 않고 자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경찰이 관련 내용을 수사중이다.
생활관 단독 사용 의혹에 대해선, 군은 "해당 병사와 동료 병사들 간 생활관 냉방온도 설정을 두고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6월 1일 생활관 으뜸병사가 생활관 단독 사용을 건의했으나, 승인권자인 기지대장(소령)은 우발상황 발생 시 대처 불가 등 관리상의 이유로 1인실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상병이 이달 2일 두통과 고열(37.8도)로 외진에서 받은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생활관 단독 사용을 승인했다.
A상병은 11일부터 20일까지 입원치료를 위한 청원휴가를 실시해 실제 단독 사용기간은 8일이다.
생활관 샤워실은 병사 복지와 직결되는 시설로, 전임 3여단장이 지난해 재임 중 주간참모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보수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긴요예산은 각 부대별 시설예산 중 집행 후 잔액을 긴급하게 소요가 필요한 부대에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특성상 연말에 배정 및 집행이 이뤄진다.
공군 조사결과 전임 여단장은 해당 병사의 부모를 만난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부대 병사에 대한 지휘감독 부실, 규정과 절차에 의한 업무수행 미숙 등이 식별됐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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