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사태, 전제완 대표 10억대 임금체불 재판 '분수령'

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등 3개 사건 병합 진행
"25일 재판 지켜봐달라"..투자유치에 직결·구속 가능성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싸이월드의 '폐업 아닌 폐업'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제완 대표의 10억원대 임금체불 소송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금체불 액수가 적지 않은 데다 구속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번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폐업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에 대해 오는 25일 10시30분 재판을 진행한다.

이는 2019년 9월 재판에 넘겨진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에 지난해 1월과 5월 각각 업무상 횡령 사건 1건과 또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1건이 병합된 사건이다. 전 대표의 임금체불 액수는 10억원대로 알려졌다.

전 대표는 이달 초 싸이월드의 접속이 어려워지면서 '폐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통해 본인은 자진 폐업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그는 과기정통부에 이달 25일 열리는 재판 이후까지만 상황을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본인을 둘러싼 사건 3건이 병합된 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진행 경과를 살피고 폐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 달 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자진 폐업하겠다고 한 전 대표로서 재판의 향방은 투자 유치와도 직결돼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 가능성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싸이월드의 '폐업 논란' 싸이월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체납 문제로 이미 지난달 26일 폐업조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기존 이용자들이 싸이월드에 저장해둔 사진 등 자료를 영영 복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파만파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뒤늦게 싸이월드의 텅 빈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국세청의 싸이월드 사업자 등록증 말소와 별개로, 싸이월드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의지를 보인다면서 폐업과 관련해 별도로 취할 조치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전 대표가 폐업 의사를 밝히는대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전 대표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26조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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