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미완성' 지적한 文.. 윤석열 면전서 경고성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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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문한 '인권 수사' 지시는 윤 총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법무부와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증언 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느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에 열린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협의회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개혁에 대한 강조를 한 점도 검찰개혁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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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법무부와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증언 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느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에 열린 것이었다. 법무부와 대검은 전날까지도 이와 관련된 진정 사건을 둘러싸고 ‘파워 게임’을 벌였다. 양측은 진정사건을 두고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가 자료를 공유하되 인권부장이 총괄조사하는 것으로 대검이 정리했다. 조사주체를 두고 윤 총장이 내세우는 인권부와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부 사이에 타협하되, 내실은 윤 총장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대검에 “서로 협력하라”고 한 부분은 이런 불협화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면서 경찰 권한이 한층 강해졌는데,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통제하기 위한 경찰 개혁안은 현재 21대 국회로 넘어와 있다. 개혁안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이 핵심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지 주목된다.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은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의 예비후보를 뽑아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국회 교섭단체,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등이 위원을 추천하는데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초 6월 중 후보군을 추릴 것으로 예상됐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아직 후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등도 공수처장 후보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무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수처 실무를 담당할 수사관 파견과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의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준·이도형·김선영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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