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사퇴를 묻다.. '거취 압박' 거여의 총공세

추-윤 충돌 정치권으로 비화
설훈 "임기 상관없이 물러나야"
원희룡 "제거 시나리오 가시화"

윤석열 검찰총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두고 빚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사권 갈등이 여야 간 세 대결로 확산될 전망이다.

추 장관이 일부 참고인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하면서 15년 만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은 여세를 몰아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에서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윤 총장 흔들기'가 시작됐다며 맞공세에 나서면서 윤 총창 사퇴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추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 진정사건 중요 참고인 조사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통해 주요 참고인인 한모씨 입장이 공개된 뒤 이처럼 지시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였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조사엔 응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추 장관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로써 한씨 조사는 대검 감찰부가 맡고, 지난 4월 법무부에 해당 진정을 낸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수감자 최모씨 등 다른 관계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한 뒤 대검 감찰부에 조사경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치열한 기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건이 투트랙으로 가더라도 향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총괄적인 지휘나 결과 발표 등을 두고 양측 간 신경전이 표출될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충돌이 여야 간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사퇴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여당에선 이번 갈등을 계기로 즉각 '윤 총장 책임론'을 앞세우며 지원공세에 들어갔다.

추 장관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윤 총장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훈령에 규정된 감찰부의 독립성이나 감찰부의 업무방법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만약에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이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권의 막무가내식 총공세론에 대해 "내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잔인한 공격성으로 국가의 공공성을 유린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하라. 대통령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원 지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며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 지도부의 윤 총장 사퇴 압박에 그는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의 묵인인가"라며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전날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도 "지금 범여권은 윤 총장 사퇴 관철에 여념이 없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임명한 윤 총장에게 정부·여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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