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에 급해진 검찰..'검·언유착 의혹' 수사 급물살 타나

대검, 19일 수사전문자문단 소집키로 결정
채널A 기자 요청 수용..형평성 등 문제제기
수사팀, 자문단 심의 개최 전 결과 내놓아야
강원랜드 사건 때 소집결정 약 2주 뒤 개최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판단을 위해 대검찰청이 수사전문자문단(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했다. 수사자문단은 공소제기 여부 등 수사결과를 심의하는 만큼,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있는 수사팀은 심의 전 결과를 내놓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대검찰청 내부 회의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심의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번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채널A 이모 기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 기자 측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부당하게 진행돼 수사팀이 아닌 검찰 내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이다.

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 재량인 만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윤 총장은 소집을 결정했다. 형평성을 잃었다는 이 기자 측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자문단은 이번 의혹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살핀 뒤 수사팀이 이 기자 등에 적용한 혐의가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수사팀이 지난 16일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자 이번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소집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검사장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결정 배경과 관련없이 수사자문단 소집은 수사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은 수사자문단은 내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며, 중요사안의 처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고 설명한다. 당초 소집을 요청한 이 기자 측은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사자문단 판단을 구했다. 수사 결과를 검토해 두고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심의의 핵심으로 보인다.

결국 심의를 위해서는 수사가 어느정도는 종결돼야한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자문단이 소집되기 전에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달 들어 이 기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고,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검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채널A 기자들에 대한 추가고발이 진행된 점도 변수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8년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적이 있다. 당시 소집 결정부터 개최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이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자문단도 내주 정도에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에게 남은 시간도 약 2주 정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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