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 출간 길 열려..형사처벌 가능성 여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법원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회고록 출간금지 압박을 일단 막아냈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강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원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셈입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