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서 법적 분쟁 본격화..정부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지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패널 설치 요청은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로,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DSB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만일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지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통상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최종심까지는 2∼3년 정도 걸립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김호중, 전 매니저에 피소.."터무니 없다"
- 포방터 홍탁집의 배신..백종원 "이러면 안 돼" 경고
- "여자친구 수술 부작용" 불만..성형외과서 분신 시도
- "대들면 안 돼" 트럼프, 흑인 사살한 경찰 두둔 논란
- 임종석 · 이인영 · 송영길..후임 통일장관 누가 될까
- 등록금 반환 '혈서'까지 등장..대학생들 인증 잇따라
- [영상] 中-인도군 '쇠망치 패싸움'..죽음 부른 난투극
- 또 경고 날린 北 "폭파는 시작에 불과, 상상 이상 조치"
- 초등생 쫓아가 들이박은 SUV..국과수가 내린 결론
- "70년 한 풀었어요"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한 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