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등록금 내고 온라인 강의만.."환불 NO" 대학에 뿔난 학생들 [김현주의 일상 톡톡]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대부분의 대학 이번 학기 내내 원격수업 진행 / 학생들 "학습권 침해 당했다"..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 봇물 / 비싼 등록금 냈지만, 사실상 '사이버대학'과 다를 바 없어 / 사이버대 수준으로 등록금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 설득력 있어 / 대학들 "원격 수업에 따른 시설 비용, 방역 비용 등 등록금 환불 여력 없다" / 교육부 "등록금 문제는 대학 소관..직접 반환할 수 없다" / 정세균 총리, 대학별 실태 파악·대응 방안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 / 교육당국 뒤늦게 구체적인 방안 검토 착수 / 정부가 재정에서 대학 지원..대학이 그 재원으로 등록금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 등록금 환불 문제, 사실상 혈세로 해결하자는 것..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일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에서 이번 학기 내내 원격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로부터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격 강의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대면 수업에 비하면 질적으로 한계가 있고,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으니 학생들로서는 반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 대학의 비싼 등록금을 냈지만, 실상은 사이버대학과 다를 바 없으니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등록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원격 수업에 따른 시설 비용, 방역 비용 등을 내세우며 등록금을 환불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교육부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 소관이라며 직접 반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부에 대학별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교육부가 뒤늦게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가 검토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는 재정에서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이 그 재원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다만 이는 결국 등록금 환불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다. 가뜩이나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규모가 큰 예산을 투입한다면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기에 앞서 대학 스스로 학생들의 요구에 답하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재원이 없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대학들은 세금 귀한 줄을 알아야 한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면 대학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실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 원격 수업 대책, 학생안전, 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예산 반영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금 교육부는 바빠서 학생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 걸까요?'를 포함해 지난 3월 이후 약 20건의 등록금 반환 요구 청원이 올라와 있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부실했으니 등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주장의 지난 8일 등록 청원은 9일만인 이날 오후 4시 현재 7만5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 걸까요?"

'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 걸까요?' 청원자는 자신들을 '약 100개 대학의 학생 대표자'라고 밝히면서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강의로 인한 질 낮은 교육 서비스 △비대면 강의로 인한 시설 사용료 납부 불필요 △실험 실습 미실시를 등록금 반환 이유로 내세웠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과 학생 간 문제로 교육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건국대에서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을 부분 반환해주기로 한 데 대해서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두고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고 자세를 바꿨다.

◆민주당 "3차 추경 증액" vs 정·청 "기존 교육부 예산 항목 변경"

당정은 등록금 환불 주체가 대학인 만큼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원을 놓고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교육부 예산의 항목 변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과 관련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 모습. 연합뉴스

다만 재원 마련 방식에서는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사업에서 항목을 변경해 지원하는 우회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등록금 반환,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 원론적인 답변 내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3차 추경에 대학 교육 긴급지원금 62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대학에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을 지원하면 1인당 평균 12% 정도의 등록금 반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사실상 '사이버대학'과 비슷한데 가만히 있어서야"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학기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합당 서울 남부권 당협위원장들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하며 등록금 반환 마련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점심식사에 함께한 한 당협위워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단한데 코로나19 때문에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학교가 '사이버대학'이랑 비슷한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대학이 나서자니 학교 재정상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그런 방안을 검토하자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반환, 21대 국회를 향한 10시간 필리버스터에서 한 참가자가 대학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통합당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4·15 총선에서도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등록금 반환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찬 자리에서도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젊은층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라는 문제의식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에서도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