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허재호 전 대주 회장, 조세포탈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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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8)의 수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가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항 사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판절차와 관련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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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8월 재판 출석할 수 있게 준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8)의 수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가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허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허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항 사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판절차와 관련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의견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뉴질랜드 직항 노선 운항이 중단된 데다가 제3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이 있지만 실제 운항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귀국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허 전 회장의 변호인은 "7월 중에 입국이 가능해지면 자가격리 2주를 거쳐 8월19일에 예정된 공판기일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의견서는 받았다"며 "피고인의 출석 준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11월쯤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36만9000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회장이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재판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허 전 회장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허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해 10월 열렸고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심장질환 때문에 한국의 겨울이 지나고 난 뒤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400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했다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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