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질본→질병청 승격 확정.."연구기관도 보유"

고정현 기자 2020. 6.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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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든 질병관리본부 승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었죠.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이 논란이 된 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에 두기로 확정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시키는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차관이 1명뿐인 보건복지부에 복지와 보건의료 담당 차관을 따로 두는 복수 차관 안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인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은 승격된 질병관리청이 오히려 질병관리본부보다 인력은 160명, 예산은 1천500억 원 정도 줄이는 안이었습니다.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만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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