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의 시골 마을.. 아이 울음소리 다시 들려올까

인구 감소로 사라지는 마을 / 2019년 신규 소멸위험지역만 8곳 / 읍·면·동 40여곳선 아기 울음소리 '0' / 부산·대구도 소멸 주의단계 들어서 / "학교 멀고 분만할 산부인과도 없어" / 각종 출산정책에도 인구 유출 계속 / 지난 10년간 500여개 학교 문닫아 / 눈에 띄는 지자체 보육·교육정책 / 베이비카페·장난감 대여 등 인기 / 2019년 인구유출 340명대로 확 줄어 / 제주 더럭분교, 싼값에 주택 임대 / 학생수 늘어 10년 만에 초교 승격

‘사라진 마을.’

추리소설에 등장할 법한 이 문구는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다. 재개발이나 댐 건설 등으로 사라지는 마을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시골 마을이 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레 소멸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이 40여곳이나 된다. 시골 마을 중 상당수는 새 생명의 탄생도, 이주하는 젊은층도 없이 노인들이 지키고 있다. 몇십년 뒤에는 거주민이 모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전국 시·군·구 중 43%가 ‘소멸 위험’

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42.5%)에 달한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A)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B)로 나눈 값이다. A가 B보다 적으면 해당 지역은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지수가 0.5 미만(B가 A의 2배 이상)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향후 인구 기반이 무너지고 사회경제적 기능이 상실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다.

지난해 새로 소멸위험지역이 된 지역은 8곳(전북 완주, 충북 음성·제천, 부산 서구, 강원 동해·화천, 경기 여주, 경남 사천)이다. 최근 5년간 소멸위험지역이 연평균 2.8곳씩 늘었던(2013년 75곳→18년 89곳)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특히 16곳은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이었다.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과 비수도권 광역시 중 부산과 대구 역시 소멸주의단계에 들어섰다. 전국 소멸위험지수는 0.84로 전년(0.91)보다 낮아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올해에는 소멸위험지역이 100곳을 넘겨 전체 시·군·구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 낳고 잘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갈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절실하다.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등을 주며 출산지원정책을 쓰는 이유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지역 저출산 정책 현황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224개 지자체에서 264개의 출산지원금 사업을 진행했다. 출산지원사업 예산 규모도 2018년 2600억원에서 지난해 3280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출산지원금만으로는 저출산이나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려면 경제적인 지원책보다 아이를 키우는 ‘환경’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고향을 떠나 대구에 거주한 김모(39)씨는 2017년 아내와 다섯 살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이주했다. 김씨의 고향은 대구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작은 마을이다. 도시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김씨 가족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구로 돌아왔다.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린이집이나 놀이터 같은 시설이 열악한 것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이었다. 김씨는 “소아과는 당연히 없었고, 둘째가 생겼는데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도 차로 한 시간 넘게 가야 했다”며 “근처 초등학교는 폐교 이야기가 나오다보니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 그곳에서 계속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보육·교육 문제는 인구 감소 문제와 큰 연관이 있다. 아이가 줄면서 보육·교육 관련 인프라가 더욱 열악해지고, 이 때문에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2008년 전국 954곳에서 2016년 565곳으로 8년 동안 41%나 줄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에서 분만할 수 없는 지역은 2017년 12월 기준 63곳이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500여개의 학교가 문을 닫는 등 소멸위험지역의 학교도 줄고 있다.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은 지방재정 자립도 역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6%, 소멸고위험지역은 13.2%로 소멸저위험지역(45.9%)보다 훨씬 낮았다. 소멸위험지역에 살면 복지와 의료비 부담 등도 훨씬 크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젊은층이 마을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입 인구 ‘수’에만 집착하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만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팀장은 “의료·복지·교육·일자리·문화체육 등의 영역 접근성을 높여 아동·청년·여성 친화적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와 콘텐츠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출산장려 정책이 중요하지만 젊은층을 유입하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효과 톡톡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지원금 등 경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육 정책’ 카드를 빼드는 곳도 많다.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아이도 안심하고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국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2월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열었다. 9일 의성군에 따르면 출산통합지원센터는 1322㎡ 부지에 연면적 740㎡, 지상 2층 건물로 아기놀이방과 장난감 대여소, 엄마 쉼터 등을 갖췄다. 부모들에게 임신과 출산,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이들은 장난감 대여와 체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던 임산부·영유아 대상 수업도 진행한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워지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장난감과 육아용품 등을 빌려 줘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경북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지난해 센터의 베이비카페는 6501명이 방문했으며, 장난감·육아용품은 208가구에서 3060점을 대여해 이용했다.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189회에 이른다.

의성군은 이밖에 지난해부터 관내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지도 방문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육아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덕분인지 매년 500∼600명가량 줄던 의성군 인구는 지난해 340명 주는 선에서 그쳤다. 육아 친화 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센터를 통해 다양한 육아 지원책을 마련해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에 투자하는 곳도 있다. 경남 함양군의 서하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학생 해외 어학연수와 학생 가구 주택 제공, 학부모 일자리 알선 등의 혜택을 내걸어 15명의 학생 가구가 유입됐다. 제주도 애월초등학교의 더럭분교는 2009년 학생 수가 2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마을 소유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어 학생 가정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면서 학생 수가 10년 만에 100여명으로 늘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로 승격됐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기 좋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유나·배소영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