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 막자 오토바이 세워둔 운전자..주민 고소로 입건

최재훈 2020. 6. 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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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분을 샀던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봉쇄 사건 이후 최근 경기 의정부에서는 오토바이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의정부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오토바이가 방치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30대 A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이 이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관리사무소 측에서 입주민만 주차가 가능하다며 막으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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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주차장 봉쇄사건에 고소·고발로 즉각 대응..일반 교통방해 등 처벌 가능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봉쇄 사건 이후 최근 경기 의정부에서는 오토바이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시간 차량이 방치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소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송도 사건 이후 이러한 사건들을 극도의 이기적 '무개념' 행위 혹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하는 '갑질'로 보는 인식이 강해지며 감정싸움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공론화, 고소까지 벌어지는 양상이다.

1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의정부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오토바이가 방치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30대 A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이 이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관리사무소 측에서 입주민만 주차가 가능하다며 막으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송도 주차장 진입로 차량으로 막은 50대 [인천지방경찰청 제공·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2018.12.04 송고]

오토바이를 세워둔 시간은 30분 이내로 길지 않았지만,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입주민들의 항의 입장을 전달받은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일방교통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관리사무소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토바이는 후진이 안 돼 내리막인 주차장 입구에서 바로 빼기 힘들어 대화 과정에서 세워뒀을 뿐 교통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차 등록 문제로 관리실과 다툰 한 주민이 차를 주차장 입구에 대고 떠나 차가 약 14시간 방치됐다.

다른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있어 주차 대란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등 차에 메시지 쪽지를 붙이며 항의했다.

이 운전자 역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주차장 바리케이드 사건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가장 파급력이 컸던 2018년 인천 송도 주차장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파트 1천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차량을 후문으로 안내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대구와 서울 강서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갈등으로 차주들이 불만을 표하며 '차량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발생했다.

자신의 차를 주차장 입구에 세워두며 몽니를 부리는 행위는 '효과적인' 불만 표시 방식이다. 특히 지상 차량 통행이 제한된 신축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순식간에 아파트 내 교통을 마비시킬 수 있다.

자진해서 차를 옮기지 않는 이상 빠른 조치도 힘들다. 관할 지자체에서 조치하려 해도 계고장 전달 등 절차를 거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대한 주민들이나 관리사무소 측은 즉각적인 신고, 고소 고발 등 조치로 응하며 아파트 내외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는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송도 사건 후 이러한 행위가 법적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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