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원 구성 지연 사례는..1992년 125일 걸려

유영규 기자 2020. 6.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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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국회 원 구성이 이달 15일 이후로 다시 미뤄지면서 과거 지연 사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에 따르면 교섭단체 협상으로 원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 전반기부터 20대 국회까지 모두 16차례 원구성 가운데 국회법상 시한을 준수한 경우는 임기 개시 9일 만에 문을 연 18대 후반기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2008년 임기를 시작한 18대 전반기 국회도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88일간이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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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국회 원 구성이 이달 15일 이후로 다시 미뤄지면서 과거 지연 사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에 따르면 교섭단체 협상으로 원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 전반기부터 20대 국회까지 모두 16차례 원구성 가운데 국회법상 시한을 준수한 경우는 임기 개시 9일 만에 문을 연 18대 후반기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원 구성으로 최악의 진통을 겪은 때는 14대 전반기 국회였습니다.

당시 국회는 1992년 5월 30일 임기를 개시했지만 국회의장 선출에만 한 달이 소요됐습니다.

그 뒤로 약 석 달이 지난 같은 해 10월 2일에야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위원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국회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데만 125일이 소요됐습니다.

교섭단체였던 민자당, 민주당, 통일국민 등 3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장기간 진통을 겪었습니다.

2008년 임기를 시작한 18대 전반기 국회도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88일간이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공동교섭단체 선진과창조 등 3개 교섭단체는 국회의장 선출에만 42일을 다퉜습니다.

상임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그 이후로 46일이 더 소요됐습니다.

이밖에 15대 후반기(1998년)는 원구성까지 79일, 20대 후반기(2018년)는 각각 57일이 소요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악의 국회로 꼽히는 직전 20대 국회는 2016년 6월 13일에 원구성을 완료해 14일이 걸렸습니다.

13대 이후 원구성에는 평균 41.4일이 걸렸습니다.

후반기(평균 35.3일)보다 전반기(47.5일)에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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