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법정에서 혐의 인정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26)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겼다는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대가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개인 정보를 건당 15만원에 조주빈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받은 돈이 10만원 불과하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씨가 개인정보 조회에 이용한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명확지 않다"며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서 알게 된 것인지, 승낙 없이 임의로 최씨가 몰래 알아낸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조씨는 최씨에게서 받은 자료를 갖고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binzz@yna.co.kr

: ☞ 윤미향 의원실, 곽상도 향해 "사망 최초 신고자가…"; ☞ 소송끝에 '친부 딸' 인정받은 입양인…"나는 괜찮다고.."; ☞ 훈련 첫날부터 난장판…경찰특공대원끼리 술병으로 폭행; ☞ '집은 싫다'던 학대 탈출 9살 여아 퇴원…'이곳'으로; ☞ 이낙연 대선주자 선호도 1위…2위는 홍준표?이재명?; ☞ 보잉737-700 9대 분량 금괴가 뉴욕으로 옮겨진 이유; ☞ 경찰이 오토바이에 여성 끌고 가며 채찍질을…; ☞ 양준일, 여성 스태프 두고 '중고차 값' 발언 논란; ☞ 119신고에 출동해보니 엎드려 자던 97일 된 영아가…; ☞ "비행깃값 보태줘요"…'코로나19' 외국인 구걸 배낭족 재출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