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눈앞 성과 집착말고 北언동에 좌우되지 않는 담력 필요" 아사히

"자유주의 국가 원칙 손상하는 회유책은 한반도 안정으로 연결안돼"
北에는 "불필요한 도발 행위 즉시 중단" 지적

[파주=뉴시스]홍효식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더 높이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지난 11일 경기도 파주 임진강 철책선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6.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통신선 단절 등 북한이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진보성향 아사히 신문은 12일 "한반도 정세 한국은 원칙 관철 대응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대응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최근 북한이 한국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문제 삼아 통신선 단절 등 강경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 "다른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해 사방이 막힌 가운데 북한 국내를 긴장시킬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2년 전 북미가 첫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북미 대화의 기운이 사그러들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 완화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비판을 강화하며 위기를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특히 "북한의 제멋대로인 사고는 변함없다. 하지만 이번에 우려되는 것은 한국 측의 대응이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요구에 응하는 것처럼 삐라(전단지) 살포를 단속하는 법 정비 검토를 표명했다. 탈북자들의 행동 제한은 지금까지 논의돼 왔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으로 강제적인 조치는 보류돼 왔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 여론은 갈라져있다"며 최근 총선전에서 압승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밀어 부칠 경우 여론 분단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과의 융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문 정권의 임기는 앞으로 2년이다. 여기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작용하는 듯 하나 자유주의 국가의 원칙을 손상시키는 회유책으로 기울게 되면 한반도 안정으로도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김대중 전 정부는 대화를 중시하는 햇볕 정책을 내걸면서도 군사 도발에는 즉시 반격하는 등 강경함·유연함을 둘 다 갖췄다고 평가하고 "문 정권에게 요구되는 것은 북한의 언동에 좌우되지 않는 담력이 아닌가. 눈 앞의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차세대를 생각하는 남북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핫라인 통신선은 중요하다며 "국제 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는 도발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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