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성(性)을 판 미성년자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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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28 : 성(性)을 판 미성년자도 처벌받을까?

최근 성매매를 한 현직검사가 경찰 현장 수사에서 발각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수업'에선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성을 팔거나 성매매 알선까지 하기도 합니다.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처벌하는 한국 법 규정, 이를 두고 헌법소원까지 가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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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