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역대 최대 규모'
<앵커>
지난해 5G 단말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동통신사마다 사람들 더 많이 가입시키려고 불법 보조금을 쏟아붓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이걸 조사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회사 세 곳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5G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습니다.
[00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원 (지난해 4월) : 이게 카드 (할인), 통신사 (지원금), 이게 나머지 저희 쪽 (보조금). 그럼 부담금은 0원이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보조금에 대해 1년 가까이 끌어온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최소 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584억 원 이후 단통법 시행 6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시장 점유율 1위인 SKT가 가장 많고, KT와 LGU+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규모가 다소 조정될 순 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함께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T와 KT를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U+ 관계자는 "당시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소비자가 차별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준과 과징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죽는 게 낫죠. 2천도 아니고 2억을 어떻게 갚아요"
- 쇠줄 풀린 틈탄 9살, 4층 난간 잡고 목숨 건 탈출했다
- "12% 할인" 솔깃한 문자, 예비부부 단꿈 앗아갔다
- 학교 150m 앞둔 초등생 덮친 운전자의 첫마디
- [단독] '거리두기 속 술판' 공무원, 성추행까지 걸렸다
- [단독] '5G 출혈 경쟁 못 해먹겠다' LG U+의 고자질
- "목동 5단지 19억 이상 불러요" 다시 꿈틀대는 집값
- 송중기-변호사 열애설 퍼졌다..소속사 입장문
- 한예슬 "전 남자친구, 제일 사랑했던 사람" 솔직 고백
- [영상 공개] 때리고 이불 질질..학대 어린이집의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