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에 국방부, 한미훈련 공개하며 반박

정경두 "전작권 전환 체계적, 적극적 추진"
국방부 "미사일훈련, 전작권과 깊은 관련"
미래연합사 주도권 등 놓고 한미 줄다리기

[대전=뉴시스]배훈식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왼쪽 세번째)이 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도 해병사령관,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 에이브럼스 사령관, 김진호 재향군인회장, 서욱 육군 참모총장,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2020.06.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우리 군과 주한미군 간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우리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훈련 사실을 공개하며 우려를 불식하려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국방공약 중 하나인 전작권 전환이 위태로워지는 듯한 기류가 형성되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보수진영에서는 8~9월 예정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 훈련을 놓고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을 마친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올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내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일정을 잡지 못해 2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2단계 검증이 차질을 빚을 경우 실제로 전작권 전환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춰질 수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주한미군이 전작권 전환에 미온적인 점 역시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주한미군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며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됐는지 여부가 주관적인 평가에 달려있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유사 시 주한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인 전시작전권을 우리 군에게 넘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한기(앞줄 왼쪽 두번째 부터) 합창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 뒤 악수하고 있다. 2019.11.07.myjs@newsis.com

이처럼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자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0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사항을 세세하게 언급했다.

정 장관은 당시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미래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반기에 한미 연합 공군전투준비태세 훈련과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지난 4월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상호 합의함으로써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또 우리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통해 한미 공동으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4D 작전수행개념'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특히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이란 정 장관의 언급이 주목 받았다. 그간 실시해온 한미 연합훈련 중 이 같은 명칭의 훈련은 없었던 탓이었다. 해당 훈련이 어떤 것인지 궁금증이 증폭되자 국방부가 다음날 답을 내놨다.

【서울=뉴시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3일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경기 포천 미 8군 사격장인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실시된 제5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2019.10.25.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photo@newsis.com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 연계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며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 우리 군의 핵심 능력, 군사 핵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또 "이 훈련은 한국군 주도로 미군과 함께 이렇게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정례훈련"이라며 "우리 군과 주한미군 간에는 네트워크가 있고 그것을 통해 가상의 탄도탄 항적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된 작전요원들이 절차를 숙달하는 주기적인 훈련"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합참과 한미연합사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2주간 올해 새로 전입한 장성과 영관장교를 대상으로 한미 연합간부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양국 군 작전정보부문 군 간부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일련의 훈련에서 맡을 임무를 교육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주도권을 놓치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미래연합사 주도권 문제는 향후 전작권 전환 관련 절차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향후 2단계, 3단계 검증 일정을 비롯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독미군 감축 추진이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 북한 군사 도발 가능성, 11월 미국 대선 등 변수가 다양한 탓에 향후 전작권 전환이 우리 정부의 뜻대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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