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기본소득이 경제정책? 경제전문가 보기엔 전혀 근거 없어"

- 삼성 광범위한 증거인멸 해.. 이재용 영장 기각 생각도 못했어
- 앞으로 검찰 적당히 수사해서 영장 청구하라는 건가
- 기본소득 경제정책? 사실 아냐.. 어려운 계층 현금성 지원 집중할 때 효과적인 것은 검증된 사실
- 우리나라 총 세수입이 290조인데, 연 60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면 한해 예산 300조.. 무책임한 이야기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으로 행복도 올라갔다? 돈 주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 있나
- 기본소득 논란, 대선 앞두고 이슈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최악의 포퓰리즘 사례 될 수도 있어
- 4차 혁명에 따른 일자리, 구조조정 문제는 기본소득 한방에 해결되지 않아
- 현재 당면한 최대 과제는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급여 늘리는 것, 대통령의 화두조차 우파 자본 노림세에 빠져 들어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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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1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1부에서 저희들이 이재명 지사를 연결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쭉 들어봤습니다. 김기식의 식스센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조금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이재용 부회장 오늘이죠? 오늘 검찰수사심의위를 부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 김기식 : 서울중앙지검의 시민위원회에서 그 부의 심의를 열죠.

▷ 김경래 : 그거는 시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 김기식 : 그렇죠.

▷ 김경래 :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그러셨나요? 이게 아마 심의위원회까지 안 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나요?

▶ 김기식 : 그렇죠. 영장을 청구하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기식 : 그건 심의 위원들이 결정할 거죠. 이건 검찰의 결정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아마 지난번 법원 판사가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증거는 확보됐다 이렇게 재판을 했고 재판에서 다투라고 한 거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도 굳이 부의해서 이거를 다툴 여지가 있느냐. 이건 법원의 판단대로 기소해라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데 뭐 심의위원회 부의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검찰의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기소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내는 게 최근의 삼성의 공격적인 공세를 오히려 막아내는 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 김경래 : 영장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 김기식 : 저는 기각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문제가 사실 영장 발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물론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판사도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증거도 확보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의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관계자의 진술이 재판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를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상상을 하기 어려웠죠.

▷ 김경래 : 증거인멸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증거는 또 확보를 했네요. 너무 많았던 모양이에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이번 영장기각을 놓고 보면 당혹스러운 거는 앞으로 검찰보고 적당히 수사해서 영장 청구하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수사를 잘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면 증거 있으니까 영장 기각이고 그렇다고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보면 수사도 제대로 안 했다고 영장 기각이니까 정답은 적당히 수사해서 구속영장 들고 와라가 되는 거죠.

▷ 김경래 : 이번 기회에 그냥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확립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들더라고요.

▶ 김기식 : 전 국민에게 동의를 하라면.

▷ 김경래 : 그러니까요. 못사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 김기식 : 그렇죠.

▷ 김경래 : 기본소득 이야기가 길 것 같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이야기예요. 이게 예전에 민주당에서 기본소득 다들 주는 게 좋다고 막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보면 그런 기류는 아닌 것 같아서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아까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 물론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김기식 :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인데 복지정책으로 착각하고 비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기식 :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착각이 아니고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건 임노동을 전제로 했던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대체하는 복지 제도로 제한된 게 원래 국제적으로 맞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 자주 거론하는 핀란드의 경우도 노동복지제도인 실업급여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실험을 한 거죠. 무엇보다 제가 당혹스러운 거는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처음 주장했던 분이 바로 이재명 지사입니다. 지난 대선 때 본인이 복지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해서 제가 복지정책으로 착각한다는 기사를 보고서는 본인이 착각했다고 자성하는 건가, 성찰하는 건가 하고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비 촉진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모르고 비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재명 지사가 개혁성이라든가 행정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경제전문가를 너무 무시하는 발언 같으세요. 왜냐하면 소비 촉진 효과로서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이거는 뭐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을 줘도 추가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할 소비를 대체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저소득층의 경우에야 재난지원금이 됐든 기본소득을 줬을 때 이거를 안 받으면 할 수 없었던 소비를 하게 되니까 추가 소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소위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한계 소비 성향을 고려하면 이게 현금성 지원을 할 때 전체보다는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 실증적이라고 검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사도 주변에 경제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같은 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의 코로나 재난 상황을 이유로 해서 소비 촉진 효과로서의 경제정책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런 코로나를 예견할 수 없었던 지난 대선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하셨고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재난 상황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제도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아니라 호황기가 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어서 소위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등으로 유동성을 제한하는 거시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소비 촉진을 위해서 현금을 살포한다 이런 거는 경제정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경기 불황기, 재난기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제도화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이론가도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좋은 거면 선택한다.

▶ 김기식 : 저는 그거보다는 이재명 지사 본인도 이걸 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되면 오히려 어려운 분들에게는 혜택이 줄어들고 기존 복지제도를 두고 이걸 추가하면 재원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경제정책이라고 일종의 지금의 코로나 재난 상황을 활용해서 논거를 바꾼 거죠. 저는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되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허투루 쓰이고 있는 그런 세금. 세금을 늘리지 않고 그런 재정을 아껴서 일단 조금씩이라도 줘보자. 그러면 그 효과들을 검증하고 차근차근 늘려가보자 이런 방식의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식 : 글쎄요. 그건 뭐 2가지 측면 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연 20만 원에서 시작해서 50만 원, 연 100만 원 궁극적으로 연 600만 원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을 연 20만 원, 50만 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낮은 현금 급여가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연 20만 원을 주는 수당만도 못한 제도를 갖고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연 100만 원을 주려고 해도 한 해 예산이 51조고 연 600만 원 주려고 하면 한 해 예산만 300조입니다. 그런데 2019년 우리나라 총 세수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다 합쳐서 총 세수입이 29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연 51조, 연 300조짜리 기본소득을 지금 증세 없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고요.

▷ 김경래 : 증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좀 아껴서 하지만 그게 효과가 증명되면 아마 세금들을 더 낼 거라는 거죠. 받은 사람들이.

▶ 김기식 :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고요. 저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동수당만도 못한 연 20만 원짜리를 도입하면서 그걸 갖고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고요. 무엇보다 효과 이런 재원 조달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효과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연금 하위 40%한테는 30만 원씩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1년에 12조를 쓰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계속 4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씩 주는데도 노인 빈곤율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빈곤과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 22% 정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연구 결과는 이렇게 기초연금을 70% 주기보다는 하위 30, 40%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것보다 더 주는 게 실질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의 어떤 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복지정책적 차원에서도 검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 김경래 : 효과 말씀하셨으니까 핀란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전문가들 다 핀란드 이야기 아까 이재명 지사도 잠깐 언급을 하고 이랬는데 핀란드에서는 그래도 이거 실행을 하니까 어떤 행복지수가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 김기식 : 핀란드 사례도 이재명 지사가 오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어떤 부분이죠?

▶ 김기식 : 예를 들어서 고용 효과가 있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73일을 근로하는데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은 78일 근로했다.

▷ 김경래 : 조금 있었다.

▶ 김기식 : 5일 늘었다는 거 갖고 효과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면 못 받는 거고 기본소득은 취업을 해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일밖에 근로일수가 안 늘었다고 하는 것은 고용효과가 거의 없다는 의미고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거론한 핀란드 실험보고서의 최종 결론도 고용효과는 없다고 하는 거였고요. 행복도가 올라갔다. 돈 주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기본소득은 실업급여와는 달리 구직활동 노력이라든가 취업과 무관하게 그냥 돈을 주는데도 그 행복도 지수도 7% 상승했습니다. 이건 해석상으로는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고 보는 게 상식이고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왜 핀란드가 실험을 중단했나. 지금 캐나다라든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나 이런 데가 다 기본소득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서 안 됐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실험이 끝났고 오히려 부정적 결론이 나고 있는 이 제도를 왜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뜨거워졌나.

▷ 김경래 : 김종인 위원장 때문인가요?

▶ 김기식 : 아니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다 갖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예컨대 뭐 저희들 어제 인터뷰를 한 이원재 전 기자. 지금 랩2050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할수록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고 실업 자체가 굉장히 일상화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소득이 굉장히 타당한 대책이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식 : 그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원재 소장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월 30만 원씩 기본소득 주자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월 30만 원을 주려면 연간 186조의 재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득세, 비과세 감면하고 있는 거를 줄이거나 세출 조정해서 마련하자고 하는데 그게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게 우리나라에 지금 소득세 총 세수가 84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면되고 있는 규모가 2017년 기준으로 한 22조 지금 24조쯤 됩니다. 186조를 이걸로 조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총 일반 회계 예산 지출 규모가 296조고요. 보건복지부 총 예산이 지금 82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 쪽에 쓰고 있는 전체 예산이 82조인데 지금 월 30만 원을 주기 위해서 186조를 세출을 조정해서 비과세 감면을 해서 마련할 수 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효과 문제입니다. 지금 월 30만 원을 주자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들이 생계급여비 평균이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3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이런 거를 다 통폐합 해서 기본소득을 3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들이나 기초연금 수령자들 하나도 바뀔 거 없잖아요. 원래 받던 30만 원을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비가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하나도 혜택이 늘어나지 않는데 멀쩡히 사업하고 있고 대기업 다니고 있고 연봉 1억 이상 받는 분들에게 월 30만 원을 주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186조를 추가 확보하자. 어려운 분들한테는 기존에도 받았던 30만 원을 똑같이 주면서 멀쩡한 사람들 돈 주자고 186조를 더 걷자라고 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하는 건 저는 그냥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주면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그러고 많이 주면 재원 어디서 나냐.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하지 말라는 소리죠, 지금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 김기식 :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촉진을 하려고 하면 하위 계층에게 집중해야 한계 소비 성향을 고려할 때 소비촉진 효과가 더 큰 그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재난 국면이 아니라 경제가 일상적 국면이거나 상승기에는 오히려 이런 소비촉진적인 현금 지급은 오히려 자제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경제정책적으로 보면. 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복지의 기본이 뭡니까?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니까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의 자원을 집중해서 이분들의 실질적인 빈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데 이런 기본소득 같은 발상은 이런 복지정책의 원리와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복지 혜택 아까 말씀하신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다 놔두고 똑같이 주고 거기에 얹어서 묻고 더블로 가자 이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 김기식 :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월 50만 원씩 주자라고 하면 600만 원이고 600만 원이면 300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한 해 총 세수입이 지금 290조 정도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모든 세금을 2배로 다 올리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대권을 도전하는 분으로서 증세하자, 더군다나 그 세금을 지금 내는 세금의 2배로 올리자고 하면 너무나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못하면서 증세 없이 기본소득 하자고 하는 거는 사실 허구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대권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원재 대표 같은 분처럼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4차 산업혁명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문제, 빈곤 문제 이걸 해결해야 한다.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기본소득 말고 다른 기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식 위원장 생각도 그쪽과 일치를 하시는 건가요?

▶ 김기식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처하고 고용보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책이야 저는 여태까지 정책을 하면서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거 한 방이면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어렵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는 다양한 산업정책, 일자리정책, 복지정책이 종합해서 해결될 수 있지 기본소득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국가 R&D 예산을 지금 20조 쓰는데요. 20조 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R&D 역량이 세계 1위입니까? 전 세계적 우리나라가 R&D 예산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으로 20조, 50조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죠.

▷ 김경래 : 그러면 빈곤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획은 뭐냐. 대안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 김기식 :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어려운 분들 대개 실업하거나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운 거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에서 빠져 있는 분들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아예 고용보험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청년들에게는 실업구조 형태로 취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지금 국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분들을 지원하는데도 가장 효과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당면한 최대 과제는 고용보험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늘리는 게 정답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김기식 위원장께서도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고용보험을 어떻게 확대하자 이거는 고용보험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닿기가 속된 말로 섹시하지가 않아요.

▶ 김기식 : 우리 김경래 기자도 정치적인 거에 익숙해진 건데요. 물론 정치적으로 섹시하지 않을 수 있죠.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 기본소득 논의에 가장 제가 위험하게 보는 거는 너무 정치선동적으로 이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포퓰리즘 사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GDP 대비 11%여서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 늘려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이재명 지사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반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의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2040년이 되면 GDP 대비 복지 지출이 22%가 되어서 OECD 평균에 도달하고 그 뒤에는 오히려 우리가 OECD 평균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더군다나 더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금을 낼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지금은 청년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에 태어난 청년은 나중에 2050년이 되면 자기 소득의 47%를 사회보험료로만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반을요?

▶ 김기식 : 자기 소득의 현재 제도만으로도 자기 소득의 반을 사회보험료로 지출해야 하는 게 지금 과제인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혹은 소위 인구구조의 변동 특히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규모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연 조세 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를 판단해줘야 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복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복지는 불가역성이 있습니다. 한 번 혜택을 준 다음에는 그걸 폐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혜택 받아본 사람들이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지는 불가역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십 조, 수백 조의 돈이 들어가는 기본소득 문제를 한 번 잘못 시작하게 되면 역전할 수도 없는데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책임 있는 논의를 해줘야 하는 거죠.

▷ 김경래 :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아까 이재명 지사도 그랬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꺼내고 나서 위기감을 느꼈다. 그게 저는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어젠다. 복지라든가 그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어젠다를 뺏기게 되면 뭐랄까요. 미래통합당한테 선수를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에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쟁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식 :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노회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소위 화두 던지기, 이슈 주도권을 가져가면서도 지금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건데요. 그거는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제가 오늘 지적했던 것 같은 문제들을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알고 있다고 보세요?

▶ 김기식 : 그래서 비판 받을 소리를 하기보다는 모든 정치인이 다 한마디씩 하고 나면 나중에 훈계조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그거는 이런 문제 있고 저거는 저런 문제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도 해야 해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 김경래 : 최근에 전일보육제 이야기도 꺼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세요?

▶ 김기식 : 계속 화두 던지기를 하면서 이슈를 선점해가는 방식으로 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 거는 상당히 지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 김경래 : 전략적으로 어떤 포석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기식 :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이게 복지적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또 피케티 경제학자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김기식 위원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에게 자산을 1억 5천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줘야 한다.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학자야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그거야 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은 그 나라의 조건과 상황을 보고 해야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지금 최근 기본소득 논의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논의가 되면서 정작 시급하게 당면한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논의가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제일 우려하는데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보험 확대나 실업급여 확대 같은 문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뒷전으로 밀려서 오히려 기본소득 비판하는 소재로만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죠. 대통령의 화두조차도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가 이걸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파 자본의 노림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폐지하고 임금구조 개선하자고 해서 자본의 임금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경래 : 할 말씀이 많으셔서 끝까지 가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식 위원장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