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보낸 단체 고발..정부, '북한 달래기' 나서나

탈북자단체 "전단 살포 강행" 반발

<앵커>  

정부가 대북전단을 보내온 탈북자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행법으로는 규제하지 못한다던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 쌀과 성경책 등을 강으로 북한에 보내온 큰 샘.

두 탈북자 단체를 이끄는 박상학, 박정오 형제를 정부가 경찰에 고발하고 단체 설립 허가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두 단체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교류협력법의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접경 지역 주민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반출승인 위반이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물건을 보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난 4일에는 전단살포를 현행법, 즉 교류협력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며칠 사이 갑자기 입장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사정이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4·27 남북 정상 합의 위배와 접경 지역 주민 민원 등을 들었습니다.

오락가락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탈북자 단체는 이달 말 또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그게(법인 허가) 있다고 해 가지고 대북전단을 보내고 그게 없다고 해서 대북전단 못 보내는 것은 아니거든.]

정부가 이른바 전략적 대응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북한 달래기에 나선 셈인데, 반면 미국은 북한 태도가 실망이라며 사실상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한은 오늘(10일)도 부문별 규탄시위 등으로 적대적인 대남 여론몰이를 이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장현기)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