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강국 톱5중..한국만 거꾸로 갔다

고통지수 최고·지속가능성 최저
급격한 최저임금·법인세 인상탓
제조업 부흥 적극 나선 독일은
법인세 낮추고 근로시간 유연화
"그나마 韓 우위인 반도체·조선
이대로가다간 中에 따라잡힐것"

◆ 바운스백 코리아 <2부> ① / 지표로 본 제조업미래 암울 ◆

제조업 강국 독일이 최근 경제 부흥의 열쇠를 다시 제조업에서 찾고 있다. '제조업 부흥'을 향한 독일 정부의 행보는 간결하고 단호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은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법 개정, 최저임금 인하에 나섰다.

한국도 제조업 비중이 높지만 정책적 행보는 사뭇 다르다. 기업 경영에 방해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온 경쟁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게 늘었고, 제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제조업 경쟁력 상위 5개국(독일·일본·중국·한국·미국)의 경영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산출한 여러 지표를 보면 일제히 한국 제조업의 암울한 미래를 가리킨다.

한국은 제조업체들이 경영할 때 부담을 받는 제약의 정도를 수치화한 '제조업 고통지수'가 가장 높았고,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예측하는 '제조업 지속가능성 지표'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산출한 제조업 경쟁력 상위 5개국의 '제조업 고통지수'를 보면 한국 제조업체들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3% 미만으로 줄어 다른 경쟁국과 고통지수 격차가 좁혀졌지만, 작년과 재작년에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2018년에는 독일 제조업 고통지수가 15.8일 때 한국은 41.4에 달했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근원적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팀이 제조업 경쟁력 상위 5개국의 '제조업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5개 지표(제조업 영업이익률, 설비투자 증감률,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 증가율, 연구개발(R&D) 경쟁력, 세계 1위 품목 비중)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5개국 중 지속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한국이 제조강국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착시 효과가 있다"면서 "제조 분야에서 미국은 항공·방산, 독일은 자동차,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분야가 있지만 한국은 다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일본·미국 등을 따라잡은 중후장대 산업이 한국 제조업의 주력인데, 중국에 따라잡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이진우 산업부장 / 송성훈 부장 / 박준형 기자 / 이덕주 기자 / 오찬종 기자 / 황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