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별자리' 31개 사라졌다..국방부 2022년까지 45명 추가 감축

[경향신문]

국방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장군 31명을 줄였고, 2022년까지 매년 15명씩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에서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준수해 계획된 76명 가운데 작년 목표인 31명을 감축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5명을 줄일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을 비롯해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비병력은 3만9000명을 감축해 현재 57만9000명을 유지하고 있고, 2022년까지 7만9000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 상비병력은 50만명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추진 성과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 개념을 정립했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군 주도의 미래 지휘구조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참과 미래연합사령부 편성 발전안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합동성에 기초하고 효율적인 전투능력 발휘를 위해 각 군은 계획대비 37% 부대개편을 완료했다”면서 “획기적으로 증액된 방위력개선비를 바탕으로 2019~2023 및 2020~2024 중기계획 기준 영역별 30~43% 수준의 전력화를 진행해 ‘능력 기반·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로 개편을 위해 현행 작전부대에 3000여명의 전투 병력을 보강했고, 간부 정원 구조를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며 “비전투 분야의 현역 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고자 민간인력을 1만2000명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기존 5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9개소 추가해 구축 중이고, 올해는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영상모의사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동원훈련 보상비를 내년에는 8만1500원으로 94%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