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 60만 원씩 지급하면 순증세 108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민 1인당 기본소득 60만 원씩 지급 시 증세 규모는 108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9일) 라디오에서 "기본소득당은 시민 재분배 기여금으로 (기본소득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고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 3가지 세목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세금들은 걷자마자 바로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기본소득 배당 금액의 차이를 순증세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이 실제로 108조 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순 수혜자가 전 국민의 70% 이상일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증세가 진행되면 세금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서 실제로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