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추진' 이수진, 협박 혐의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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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협박 혐의로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이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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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협박 혐의로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이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민주당에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페이스북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박하며 내주부터 자료를 확보해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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