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 8.7조 덜 걷혀..나라 살림 적자 '역대 최대' 56.6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부진한 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려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34.6%로 1년 전(37.3%)보다 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1∼3월 국세가 전년 동기대비 8조5천억 원 덜 걷힌 것을 고려하면 4월 한달에는 2천억 원이 덜 걷힌 셈입니다.

애초 4월부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인세 분납분 집계 시점 변경 등으로 전체 국세 감소폭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4월 전체 국세수입은 31조2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천억 원 줄었습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인세는 6조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천억 원 늘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은 5월 법인세에 두드러지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월 법인세 누계는 21조7천억 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3.7%입니다.

4월 소득세는 6조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늘었습니다.

연초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7천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1∼4월 소득세 누계는 28조8천억 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2.6%입니다.

4월 부가가치세는 14조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천억 원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돼 부가세 2조4천억 원이 감소한 영향도 있습니다.

1∼4월 부가세 누계는 29조5천억 원, 4월 기준 진도율은 43.0%입니다.

기타 나머지 국세는 4월 2조6천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1∼4월 누계는 12조5천억 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3.4%입니다.

세외수입은 1∼4월 10조6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5천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1천억 원으로 3조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4월 166조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9조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원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10조8천억 원, 특별회계 2조4천억 원, 기금 10조2천억 원 등이 각각 늘었고 세입세출 외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액 감소 등으로 10조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4월 총지출이 1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총수입 감소폭은 크지 않아 1∼3월 통합재정수지(45조3천억 원 적자)보다 개선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월 56조6천억 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1∼4월 기준으로 적자폭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3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5조3천억 원이었습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천억 원으로 3월 말 대비 14조7천억 원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전월 대비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국고채 잔액 증가(14조6천억 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2천억 원) 등의 영향입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7조8천억 원 중 4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137조7천억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44.7%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