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구성 시한 넘기자..국회의장 "12일까지 끝내라"

협상기한 연장, 일단 시간벌어
朴의장, 상임위 명단 합의 압박
법사위장 갈등 해결할지 주목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 중인 여야 정치권이 끝내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대신 상임위원 숫자를 정하는 특위 구성에는 합의하며 시간 벌기에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12일까지 각 당에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수개정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10일까지 정수개정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관련 규칙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별 위원 숫자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하기 위한 특위가 정수개정특위다. 과거 선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반기 개원 국회에서는 원 구성 합의 전에 정수개정특위를 꾸려서, 후반기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규칙 개정으로 상임위별 정수를 정했다. 다만 18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2010년엔 정수 개정 없이 곧장 원 구성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이날 오전 자당 의원 176명에 대한 상임위 선임요청의 건을 박 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상임위원 선임 이전에 각 상임위별 위원 숫자를 정하는 게 먼저라며 정수개정특위 구성을 요청했고 박 의장과 김 원내대표 역시 이 같은 제안에 동의했다.

이후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12일 오전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하며 "1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장실 관계자는 12일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확답을 피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주 안에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통합당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분리해 국정감사와 소관기관 법안심사 기능은 사법위원회에 남기고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특위 형태의 법제위로 이관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민주당은 수용을 거부했다.

[이석희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