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규제 놓고, 與 "법으로 사전 허가 받아야" vs 野 "김여정의 하명법"

탈북민으로 구성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회원 11명은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1일 밝혔다.(자유북한운동연합제공)2020.6.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 입장 표명과 궤를 같이하며 한 발 나아가 대북전단 살포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규제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여정의 하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대북전단은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 필요하면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인 김홍업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품목으로 규정했다. 때문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면 관계 장관인 통일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된바 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헙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까지 무한정 허용 못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통합당은 "굴욕적인 저자세"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은 끝이 없고 북한의 도발과 연이은 군사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도발로 규정한 것.

배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탈북민단체의 자발적인 대북선전을 두고 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북한에게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북한이 아닌 국민에게 '단호히 대응'을 말했고, 유례없는 브리핑까지 열어 관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로 북한의 미사일, 총탄보다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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