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무늬만 승격' 논란..文 "복지부 이관 재검토"

<앵커>

정부가 그제(4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내놨죠. 하지만 정작 인력과 예산은 본부 때보다 줄어들어 무늬만 승격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질병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별도의 공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형식적 재검토가 아니"라며 "충분한 조직 보강과 체계를 갖춘 걸로 결론 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있는 감염병연구센터를 키워서 감염병연구소를 만드는데, 최근 공개된 개편안은 이 감염병연구소와 국립보건연구원 모두 질병청이 아닌 복지부 산하로 옮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질병청은 현재보다 인력과 예산이 줄고 감염병 대응 전문성이 떨어질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는 결국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 둘 다 질병청에 두는 쪽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원안대로 복지부 산하에 둬 복지부의 다른 연구 사업들과 통합해 포괄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